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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28 01:28본문
앞으로는 전용면적 120㎡를 넘는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해진다. 오피스텔의 주거 목적 활용을 막기 위한 마지막 규제까지 폐지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인가구·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피스텔 활성화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기조였다. 2006년 전용면적 59㎡ 이하, 2009년 전용면적 85㎡ 이하, 2021년 전용면적 120㎡ 이하에서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됐다. 현재는 전용면적 120㎡을 초과하는 대형평형에서만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설치는 면적과 상관없이 전면 허용된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앞서 업무용 비중을 일정비율 이상 두게 했던 규제는 ...
명태균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오 시장의 후원회장으로 알려진) 김모씨를 통해 돈 봉투 보내면서 ‘먹고 떨어져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고생한 자기들을 굉장히 안 좋은 취급을 했다고 하면서 화를 낸 적이 있다”고 전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25일 밝혔다. 명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 오 시장을 돕기 위해 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명씨는) 오세훈 시장이 제일 양아치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개했다. 처음 만난 날부터 되게 심하게 분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명씨는 오 시장의 후원회장으로 알려진 김모씨 의뢰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실시하고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김씨는 여론조사 비용으로 명씨에게 33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 시장과는 무관했다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 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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