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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24 07:32본문
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019년부터 소속 법관 천거·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제가 시행됐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지적됐다”며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새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추천제는 지방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소속 법원장 후보를 1~3명 추천하는 제도인데, 앞으로는 전국의 사법부 구성원이 추천하면 법관인사위원회가 최종 후보군을 추려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천 처장은 “내년 인사 때 법원 특성과 후보군을 면밀히 살펴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 예정”이라고도 했다.법원장 추천제는 사법행정 민주화의 일환으로 2019년 도입됐다. 그 전엔 대법원장이 근무평정 결과를 토대로 법원장을 임명했다. 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방법원장을 하는 게 엘리트 판사 코스였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공관위가 “처음부터 이상한 게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 비서실장이 공관위에 당연직인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을 빼달라고 그랬다”며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공관위에 한기호 당시 사무총장은 포함됐지만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과 강대식 조직부총장은 제외됐다. 당대표가 영향을 미치는 당직자들이 제외되면서 당대표의 공관위 견제권은 취약해졌다. 공관위의 공천 결정을 최고위가 반려시키더라도 공관위가 공관위원(9명) 중 3분의2 이상 의결로 강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당연직을 빼달라고 하는 걸 보면서 (공관위가) ‘재미있는 일을 하려고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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