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유통(주)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이른바 ‘두 개의 국가론’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남북 대치가 가파른 상황에서 국가 대 국가라는 외교 관계를 통해 평화 공존을 먼저 하자는 현실론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역대 정부가 고수해온 통일 방안과 헌법에 배치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는 비판이 진보와 보수 양쪽 진영에서 나온다.임 전 실장의 지난 19일 ‘두 국가론’ 발언 취지는 ‘일반적인 외교 관계를 통해서라도 평화를 꾀하는 게 현실적이다’는 말로 요약된다.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는 발언 등에서 이같은 인식을 엿볼 수 있다.“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자는 임 전 실장의 발언은 사실상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공식명칭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부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은 1991년 9월 유엔(UN)에 동시 가입으로 국제법상 두 개의 국가가 되자, 그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도부 핵심 인사들이 잇달아 곽 전 교육감 출마에 우려를 표했지만, 곽 전 교육감은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일각에선 다음 달 16일 보궐선거뿐 아니라 차기 지방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곽 전 교육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인 비방과 부당한 사퇴 압력이 난무하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의 대표와 지도부, 사무직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교육 자치가 정당 힘에 휘둘리고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는 선거 행태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곽 전 교육감은 김민석 최고위원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JTBC 유...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임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등 전·현직 대통령 가족 관련 사건들을 취임과 동시에 떠안게 됐다. 정치적 파급력이 막대한 이 사건들을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하느냐가 심 총장의 임기 초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그가 검사 탄핵, 검찰청 폐지 시도 등 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관심사다.윤 대통령에게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은 심 총장은 19일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2년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전임 이원석 총장이 임기 내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밀려있는 터라 심 총장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주요 사건에 대한 처분과 수사 진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처분이 가장 임박한 것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다. 오는 24일 김 여사에게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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