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유통(주)

밴드2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조회했을 때 외부 대행기관을 통해 해당 대상자에게 조회 사실을 일괄 통지하는 시스템을 19일 가동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마다 통지하는 내용과 양식이 달라 빚어지는 혼선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를 자제하지 않는 한 ‘통신사찰’ 우려는 계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예산 부족으로 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경 등은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할 경우 이 사실을 대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체계를 이날부터 가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연동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전까지는 일선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통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같은 내용의 정보를 조회하더라도 각 수사기관별로 통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인터넷에 올린 의사가 20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정씨는 이날 오후 12시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 ‘블랙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블랙리스트에 적힌 의사들에게 죄송한 마음은 없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정씨는 지난 7월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이름을 추려 이른바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게재했다. 이 명단에는 의사들의 이름과 소속 병원·학과 등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온라인에서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리돌림을 ...
추석 연휴 이틀째인 15일은 고향을 찾는 귀성 행렬이 본격화하면서 이른 오전부터 교통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1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 기준 서울 요금소부터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7시간, 울산 5시간3분, 강릉 4시간30분, 대전 4시간10분, 광주 5시간50분, 목포 6시간50분, 대구 4시간18분 등이다.도로공사는 15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2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2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귀성 방향은 오후 12~1시쯤 정체가 가장 극심하고 오후 8~9시부터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귀경 방향은 오후 4~5시 정체가 가장 심했다가 오후 8~9시엔 해소될 것으로 봤다.고속도로 통행료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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