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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9-22 13:15본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
경기도는 20일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예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0일 새벽부터 21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최대 150㎜ 이상이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관련 부서에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하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김 부지사는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 둔치주차장, 하천 산책로, 세월교 등 주민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통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행락객이 많이 찾는 산간계곡, 유원지, 캠핑장 등은 사전통제 및 재난 예·경보시설, 재난문자 등으로 위험상황 수시 안내하고 필요시 경찰과 협조해 현장계도 하도록 했다.이밖에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펌프 등 수방자재 사전 배치, 산사태·급경사지, 축대·옹벽 붕괴 등 피해에 대비한 예찰·점검 실시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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