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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9-22 14:53본문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며 영등포구를...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또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주거나 선거 사무실 운영 자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안 의원이 불법을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씨와 캠프 관계자 16명도 함께 송치했다.광주경찰은 이 사건을 포함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총 66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이 중 1건을 제외한 65건을 마무리했다. 전남경찰청은 82건의 선거법 사건 수사를 최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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