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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공소시효 한 달 앞두고 의원직 날아갈라 ‘조마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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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9-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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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다음달 10일 만료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의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에 변동이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은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한달여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한 상황이다.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지난달 24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4·10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 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약 1680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다.지난달...
[주간경향] “제가 조선업 30년 넘게 했지만…. 여그는 역대급입니다.”HSG성동조선(이하 성동조선)의 하청업체 ‘건우’의 김동근 대표(50)는 지난 9월 10일 경남 통영의 한 카페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스무 살이 되던 해 삼성중공업에 입사해 용접일을 시작한 이래 인생 대부분을 조선소에서 보냈다.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가 급증한 2000년대에는 3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하청업체를 차렸다. 7~8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조선업 특유의 파고를 어떻게든 넘어왔다. 그러나 지금 한계에 부딪혔다.건우는 2022년 8월부터 성동조선의 일감을 받아 일했다. 그러다 2년을 꼬박 채운 지난 8월 28일 조업을 중단했다. 김 대표는 “돈이 안 됐다”고 했다. 그는 지난 23개월(아직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올해 8월 제외)간 건우의 수입·지출 내역을 보여줬다. 월별로 봤을 때 건우가 성동조선의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낸 것은 단 2개월에 불과했다. 나머지 21개월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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