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유통(주)

아두이노제작의뢰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약 3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인천공항에서 입국 때만이 아닌, 출국과 환승과정에서도 마약이 적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국장에서는 마약류 반입을 막기 위해 세관의 X-레이 검사와 마약탐지견 등이 동원돼 마약을 적발하지만 출국·환승은 마약을 적발하기 위한 단속 장비가 없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세관인계물품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인천공항 출국·환승과정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123건으로 밝혀졌다. 2019년 4건,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17건, 2023년 48건, 2024년 8월까지 52건이다.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출국할 때 마약류를 소지한 한국인이 6명이며, 미국인이 71명으로 가장 많다. 인천공항을 통해 제3국으로 가는 환승과정에서 적발된 것이 72%(88건)이며, 나머지는 출국과정에서 적발됐다.마약류는 입국과정에서 세관의 X-레이 검사에서 적발되는 게 일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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