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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09-21 10:37본문
국민의힘은 2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진정한 사필귀정임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을 비판했지만 결국 징역 2년이라는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구형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필귀정’을 언급한 이 대표 발언에 빗대 비판을 되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선고 결과를 내놓겠지만 반드시 지적할 지점이 있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1심 결심 공판이 기소 2년이 넘어선 시점에야...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사이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42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0일 보도한 ‘탄소중립 관련 R&D 사업 현황’을 보면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해당 분야 예산은 901억원으로 올해(866억원)보다 늘어났지만 2023년 예산(1322억원) 대비 32%(421억원) 적다.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 R&D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사업 종료로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을 이어받은 ‘무탄소에너지핵심기술개발’에는 57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나 올해 절반으로 줄었고, 태양전지·바이오에너지·이차전지 등을 지원하는 ‘단계도약형탄소중립기술개발’ 예산 역시 사업 종료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수소기술개발 관련 예산도 37.7%(26억원) 삭감됐다.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윤석열 정부가 평소 ‘찬밥’ 취급해온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을 꾸준히 줄여온 것이다.정부의 이런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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