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유통(주)

어린이농구교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사전지정제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야당·시민단체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참여연대·민주노총 등과 공정한플랫폼을 위한 사장모임 등 소상공인단체는 오는 24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100일 공동행동’ 단체 발족식을 연다. 이들은 향후 플랫폼 입점업체 피해조사·온플법 제정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8일 통화에서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모두 모아서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했다.이들의 주요 요구사안은 사정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이다. 그간 변동이 빠른 플랫폼업계 특성상 이미 업계의 독점구...
남산1호터널은 서울 중구 예장동과 용산구 한남동을 연결하는 터널이다. 길이 1530m의 이 터널은 남산을 남북으로 관통하면서 북쪽의 충무로, 을지로, 종로 등 도심과 남쪽의 한남대교를 건너 강남대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직접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1970년 개통한 남산1호터널은 전통적으로 동서로 발달했던 서울의 도로망이 남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강남 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두 사진은 1971년과 2024년 남산1호터널의 한남동 쪽 입구이다. 1971년에는 왕복 2차선의 터널을 택시들이 빠져나오고 있고 입구 양옆의 청동 조각상에는 비계가 설치되어 있어 아직 공사 중인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사진을 보면, 오른쪽 조각상만 그대로이며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달라졌다. 1970년대 이후 강남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교통량 급증으로 터널 확장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공사는 기존의 터널을 넓히지 않고 옆에 새로운 터널을 뚫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994년...
대통령비서실에 ‘주의’ 통보뿐…야당 “면죄부 줬다”공사비 부풀려 16억 빼돌린 경호처 간부는 구속영장감사원이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가 청구된 지 1년8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로 인해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가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담당자의 진술만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면죄부를 줬다” “맹탕 감사”라고 비판했다.이번 감사는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2022년 10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핵심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대통령실·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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