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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589회 수술시킨 의사들…항소심도 실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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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9-2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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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진료지원(PA) 양성화 입법…“참작해 달라”재판부 “의사들 PA 반대, 이율배반적인 것”간호조무사에게 590회 가까이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 반병동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한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같은 병원 다른 원장 B·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589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간호조무사인 D씨가 마무리했다. D씨...
영풍과 손을 잡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MBK)가 13일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섰다. 당장 고려아연의 주가가 장중 20% 넘게 급등한 가운데, 고려아연을 둘러썬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MBK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최대주주 영풍은 훼손된 지배구조를 복원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약 6.98~14.61%(144만5036~302만4881주)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공개매수가는 전일 종가(55만6000원) 대비 18.7% 높은 주당 66만원으로 공개매수대금만 약 2조원이다. MBK는 이와 별도로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영풍정밀에 대해서도 공개매수에 나선다. 공개매수가는 주당 2만원으로 최대 684만801주(지분 약 43.43%) 범위 내에서 공개매수 응모 주식 전량을 매수한다. 이날 공격적인 공개매수로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되자 주식시장에서 영풍과 영풍정...
베네수엘라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사진) 암살 모의 혐의로 미국인 1명을 추가로 구금했다.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마두로 정권이 미국에 반격을 가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1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매체 엘디아리오에 따르면 디오스다도 카베요 베네수엘라 내무장관은 이날 “국가에 대한 음모를 꾸몄다”면서 미국인 1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카베요 장관은 이번에 체포한 미국인이 베네수엘라의 전기설비, 정유시설, 군부대 등의 사진을 찍다가 카라카스에서 붙잡혔다고 말했다. 체포한 미국인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마두로 대통령 암살 모의 혐의와 관련해 체포된 미국인은 이번이 4명째다. 앞서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인 3명, 스페인인 2명, 체코인 1명 등 6명을 체포했다.베네수엘라 정부의 잇따른 외국인 구금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지난 7월 대선을 비판한 외국 정부에 대한 보복이자, ‘외국 정부가 내정 간섭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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