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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9-2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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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검찰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각각 상고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9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 포괄일죄, 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대해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전주’ 손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를 두고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
올 상반기에 전국 산부인과 10곳 중 9곳에서 신생아 출산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2022년부터 3년째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 기록이 없었다. 저출생이 심화하면서 출산 건수 자체가 크게 줄고 산부인과도 감소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산부인과 의원 중 올해 1~7월에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비율이 88.4%였다. 2018년보다 6.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올해 7월까지 분만수가 청구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도 10곳에 달했다. 대구 서구, 경기 안양 만안구, 강원 영월군·태백시, 전북 고창군·김제시, 전남 고흥군·완도군, 경북 포항 남구, 경남 하동군 등이다. 광주와 전남 에서는 2022년 이후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 의원이 한 곳도 없었다. 2022년 기준으로 광주에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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