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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9-23 08:55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사전지정제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야당·시민단체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참여연대·민주노총 등과 공정한플랫폼을 위한 사장모임 등 소상공인단체는 오는 24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100일 공동행동’ 단체 발족식을 연다. 이들은 향후 플랫폼 입점업체 피해조사·온플법 제정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8일 통화에서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모두 모아서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했다.이들의 주요 요구사안은 사정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이다. 그간 변동이 빠른 플랫폼업계 특성상 이미 업계의 독점구...
4·10 총선 공천 탈락 이후 잠행을 이어온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정치를 계속하겠다”며 향후 보폭을 넓힐 것을 시사했다. 그는 인구 문제를 시작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난 뒤 연말에는 공개 활동에도 나설 전망이다. 김부겸 전 총리에 이어 박 전 의원까지 활동을 재개하면서 야권 비주류의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박 의원은 명절을 맞아 이날 지인들과 지지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많은 분이 속상해하시지만 지난 일은 그저 지난 일이라 생각하고, 느긋하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한민국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해 지혜와 조언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해주는 벗들과 동지들, 오랜 지인들이 있어 조급하지 않고 행복하게 다음 스텝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국회의원 임기 8년뿐 아니라 스무살 때 단단하고 착한 뜻을 세운 이후 하루도 멈추지 않고 달려온 숨가쁨을 잠시 내려놓고 있다”며 “하지만 정치는 계속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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