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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9-23 11:21본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하지 말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두 개의 국가론’을 다시 띄웠다.임 전 실장은 이날 기념사를 하며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고 밝혔다.임 전 실장은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다.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헌법 3조 영토 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삭제와 국가보안법 및 통일부 폐지를 언급했다. 그는 “(이런 조항과 조직에는) 통일이 전제돼 있어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필요...
감옥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과밀수용 때문이다. 4.5평. 15㎡쯤 되는 감방에 15명을 가둔다. 좁은 감방에서 몸을 맞대고 자는데 폭염에 난로를 껴안고 사는 셈이다. 양계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는 있지만, 숨 막히는 더운 바람만 보내줄 뿐이다.하루 30분 짧은 운동시간을 빼고 23시간30분을 좁은 감방에서 다른 재소자와 부대끼며 살아야 한다. 그나마 면회와 운동이 금지된 휴일엔 꼼짝 못한다. 추석 연휴 닷새 동안 감방에만 갇혀 있어야 했다. 지옥이 따로 없다. 윤석열 정권 들어 재소자 숫자가 부쩍 늘었다. 지옥을 견뎌야 하는 사람도 그만큼 늘었다.감옥은 범죄자를 괴롭히려고 만든 곳이 아니다. 현대국가들은 예외 없이 ‘교정교화’ ‘재사회화’를 위해 감옥 시스템을 마련했다. 하지만 과밀수용 때문에 교정교화는 엄두도 못 낼 지경이다. 그저 사고 없기만 바라는 수준의 단순 구금행정만 있을 뿐이다. 재소자들은 갇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상적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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