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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9-23 19:27본문
정부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크지 않...
내수 둔화에도 반도체가 떠받쳤던 한국 경제에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D램 수요 둔화 등으로 반도체 수출이 고점을 찍고 조만간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면서다.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대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2일 우리은행이 펴낸 보고서 ‘반도체 경기 정점 통과 및 경기침체 논쟁’을 보면 코스피 반도체 업종 주가는 연중 고점 대비 30.3% 하락했다. 이는 연중 고점 대비 코스피 평균 주가 하락 폭(10.7%)을 크게 웃돈 규모로, 27개 업종 중 반도체 주가 하락 폭이 가장 크다. 최근 수요 둔화와 공급 증가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 주식을 집중 매도하고 있다.한편에서는 반도체 수출도 조만간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씨티·HSBC·노무라 등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미국·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으로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 주요 품목 가격이 떨어지고 한국의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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