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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9-23 22:29본문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며 영등포구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이른바 ‘두 개의 한국’ 발언과 관련해 “학자는 주장 가능하나 현역 정치인의 발언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토론자로 참석한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 전남 평화회의의 토론 요지를 올리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임 전 비서실장의 ‘두 개의 한국’, 통일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자는 발언은 햇볕정책과 비슷”하다면서도 “이것을 오해해 통일하지 말자 등 시니컬, 냉소적 접근은 안된다”고 적었다.임 전 실장은 전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발언했다.박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그 좋았던 남북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이 박살 내고 지금 남북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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