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유통(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
낮 기온이 30도가 넘고 열대야가 계속되는 특별한 추석 연휴를 경험했다. 이파리가 여려서 강한 햇볕에 녹아버린 시금치는 한 단에 만원이 된 지 이미 오래고 차례상에 올려야 하는 고사리와 도라지도 한 줌에 만원씩이다. 물가는 둘째치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오랜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올여름이 앞으로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은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이렇듯 불길한 더위 앞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계획 헌법소원 등 네 건의 기후 헌법소원을 병합해 일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 특히 미래세대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이며 구체적으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시행령에서는 40%)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만을 명시했을 뿐 2031년부터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까지의 감축 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두 달 뒤부터 명태균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6300만원을 준 정황에 대해 창원지검이 수사 중이라고 한다. 김 전 의원은 회계 담당자가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적으로 명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명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라고 해명하지만, 석연치 않다. 두 사람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설’에 연루된 당사자들이다.최근 뉴스토마토는 명씨가 김 여사와의 인연을 활용해 김 전 의원의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을 도왔다는 취지로 지인에게 말했다고 보도했다. 명씨는 김 전 의원의 공천 확정 전날인 2022년 5월9일 지인과의 통화에서 “사모(김 여사)하고 전화했는데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다음날 명씨는 김 여사 초청으로 윤 대통령 취임식도 참석했다. 뉴스토마토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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