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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9-24 06:57본문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때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 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음달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유출된 데 대해 친윤석열(친윤)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서 불쾌감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한 친윤계 핵심 인사는 23일 기자와 통화에서 한 대표를 겨냥해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조용히 가서 만나야지 왜 그걸 언론에서부터 터트리냐”며 “(독대 요청을) 안 받으면 또 불통이라고 할 거고 받으면 의료 관련 문제를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싹 빠지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이어 “진정성이 없다. 아주 나쁜 의도”라고 말했다.‘원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도 이날 연합뉴스에 “독대의 가장 큰 목적은 중요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정리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나기도 전에 독대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한 대표 측은 언론 플레이가 너무 잦은 것 같다”며 “일을 성사키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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