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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9-24 15:49본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들의 돈 거래 정황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을 향해선 “김 여사와 명태균씨의 연관성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궐 선거 뒤 명태균씨에게 6000여만원을 건넨 정황이 확인됐고,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 여사를 거론하며 공천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황 대변인은 이어 “그런데도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이재명 대표에게는 노래 가사까지 운운하며 진술 조작과 증거 짜깁기까지 서슴지 않더니, 지난해 12월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원지검에 (명씨) 사건을 고발한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를 반대했던 정유미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창원지검장에 임명한 것도 문제로 거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크게 확산한 뒤 대책을 담은 법안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도 여럿 대기중이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외에도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23일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경찰의 수사 편의성도 높였다. 긴급할 경우 디지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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