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유통(주)

영작학원2 “앞이 안 보여도 마음 굳게 먹고 살려고 한 거잖아요. 잘한다고 지원은 못 할망정 왜 사람을 못살게 굴어 결국 죽게 만든 겁니까.”경기도 여주에서 온 시각장애인 안마사 이상율씨(59)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말했다. 한 손으로 흰색지팡이를, 한 손으로는 바로 옆 활동지원사의 팔꿈치를 꼭 잡은 채였다.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고 장성일씨(44)의 ‘추모 및 시각장애인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에 참석한 시민 약 3000명(주최 측 추산)이 국회의사당 앞 3개 차로 약 140m가량을 가득 채웠다. 장씨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부정 수급했다며 의정부시청이 2억여원 추징을 예고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다.집회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에 “장 열사가 현실에 맞지 않는 법 때문에 범법자 취급을 받다 유명을 달리했다”며 “장성일의 죽음에 사과하고 장애인활동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장애인 생업과 비대면 지원 등을 금지하...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때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 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음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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