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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9-25 19:02본문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복구 및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모경종·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와 도발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현재까지는 오물 풍선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해왔다. 이에 각 지자체는 사안의 시급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자체 지침에 따라 지원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올해 들어 22번째 오물 풍선을 띄웠다.소위원회는 이날 ...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둔 주요 시중 은행장들의 후임을 정하는 절차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은행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각 행장들의 연임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행장들의 임기는 모두 오는 12월31일 만료된다.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은행 지주와 은행은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5대 은행 모두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인선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KB금융지주는 이달 중 KB국민은행을 포함한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를 개최해 승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미 지난 10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위원회를 열고 승계 후보군(롱리스트)에서 최종 후보를 추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다른 은행들도 이달 중 은행 임원 후보 추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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