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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23 18:54본문
경찰이 주요 경찰관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마약·스토킹·성범죄 등에 연루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가 한층 무거워졌다.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마약류 비위 징계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비위 정도나 유형에 따라 최소 파면, 최대 해임이 내려진다.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무조건 경찰관 신분을 박탈한다는 취지다.파면과 해임은 경찰관 신분이 박탈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금 수령액에서 차이가 난다.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은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된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겐 파면~강등 기준이 적용됐다.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도 신설했다. 부서장 및 관리자는 강등~정직 처분이, 일반 직원은 정직~감봉 처분이 ...
전국 아파트값이 반년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상승폭이 축소됐고,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폭이 커졌다.한국부동산원이 21일 발표한 11월 셋째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이어졌던 상승세가 멈췄다.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0.03%)보다 낙폭(-0.04%)이 커지면서 올해 내내 내림세를 보였다.인천도 낙폭(-0.03→-0.04%)이 커지고,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첫 선도지구 발표를 한 주 앞둔 경기도마저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권(0.00%)에 머무르면서 수도권의 상승폭(0.03→0.01%)도 줄었다.다만 서울은 3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0.06%)을 보였다.한국부동산원은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단지와 역세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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