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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23 23:17본문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경찰, 감사원에 이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까지 전액 삭감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 의원들, 문재인 정부 범죄에 대한 수사·감사를 진행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예산심사권을 보복 수단으로 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검찰, 경찰, 감사원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들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경제, 외교안보 전반에 걸쳐 행정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이고, 민생과 국제정세가 엄중한 가운데 대통령실 활동비는 민생과 국익을 재고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대비 34% 감액한 규모로 특활비를 축소 편성했는데도 이 내역조차 공개하라는 민주당 주장은 국가기밀을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
장애 운동 단체들과 국제 연대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과거 집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이유인데, 인권단체들은 정당한 인권 활동에 대한 억압이라고 반발했다.22일 전장연은 이날 오전 11시 박 대표가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출입국관리청으로부터 입국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전장연은 일본 출입국관리청이 박 대표가 2012년 집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이유로 상륙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4시35분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박 대표는 저녁 비행기로 국내로 송환됐다.박 대표는 2010년 당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사퇴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 사무실을 점거했다가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일본 ‘출입국 관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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